[속보] 과기정통부·기후부, AI 데이터센터 전평 제도 개선 추진

  • 입력 2026.11.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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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 면제 기준 확대

비수도권에 위치한 AI 데이터센터 중 계약전력이 50MW 이하인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된다.

특구 내 비기술적 평가 간소화

AI 데이터센터 특구에 지정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 항목이 제외되고, 기술적 평가만 진행된다.

메가프로젝트 및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 우선 평가

GW급 메가프로젝트와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 데이터센터는 전평 절차가 우선 처리되어 사업자 대기기간이 최소화된다.

정부의 제도 개선 의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AIDC 특별법에 맞춰 제도 정착을 강조했다.

기후부의 추진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명시하고,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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