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개요
2026년 11월 20일(금) 오후 1시부터 5시 40분까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1,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유통법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주제
대금지급기한 단축, 과징금 제도 개편,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 등 유통 분야의 최신 제도 변화와 쟁점이 집중 조명되었다. 참석자들은 관련 판례와 현행 법 적용 사례를 검토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장·학회장의 메시지
공정위 위원장 주병기는 영상축사를 통해 “유통산업 혁신이 소비자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유통법학회장 이황은 “학계·법조·업계 전문가와 공정위가 함께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강연 및 주제 발표
공정위 사무처장 신동열은 대금지급기한 단축·과징금 부과체계 이원화 등 올해 주요 제도 개편 성과를 보고했다. 이어 황윤환 변호사(율촌), 이승훈 고려대 교수, 정주미 서울대 박사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최신 쟁점’, ‘과징금 제도 개편에 따른 유통 분야 쟁점’, ‘대리점법 단체구성·협의권 도입’ 등을 발표했다.
향후 과제와 기대
공정위는 인공지능·온라인 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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