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주요 논의내용 점검 및 향후 중장기전략 논의방향 검토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유연성 제고 필요성 논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11.20.(금) 「제10차 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를 개최하였다.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➀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➁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➂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미래사회전략반, 6명)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분과장),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 (거버넌스개혁반, 5명)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분과장),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번 회의는 금년 마지막 분과회의로서, 그간 논의해 온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논의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들은 노동시장, 탄소중립, 수월성 교육 등 다양한 제도의 유연성 제고 필요성과 AI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권오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춘 지금이 이를 더욱 발전시킬 중요한 시기(Golden Opportunity)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ㅇ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직면한 생산원가 상승, 인력 고령화,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의 조화를 위해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엔비디아의 AI 산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 사용 등 AI 산업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최근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AI 확산에 따른 공정성 논란과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인력 유치뿐 아니라 국내 영재의 조기 발굴·육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함께 고려한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지역별 여건과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지원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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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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