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인 헌법교육 강화 위한 국방부‑법제처 업무협약 체결

  • 입력 2026.11.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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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배경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헌법준수 의식과 법치주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와 헌법재판연구원과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군 장병 대상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헌법교육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상호 교류를 확대해 실효성 있는 헌법교육을 추진합니다.

장관 발언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모든 부대 지휘는 법의 적용을 받고, 법은 모든 군사행동의 기초”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우리 군이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한 전사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장 의견

조원철 법제처장은 “군 장병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령과 절차에 따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적인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 효과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군인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합헌적 임무 수행의 당위성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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