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월 18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는 강신철 국방부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강신철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으로,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와 군 지휘부, 각군 사관학교 관계자와 사관생도, 예비역 및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번 수정안을 준비했다. 강신철 장관은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것을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각 군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미래전 대응역량 강화와 헌법 가치 내면화 중심의 교육체계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통합본교 대전 자운대 설치 및 네트워크형 교육체계 구축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통합교육을 위한 통합본교와 대학원, 각 군 교육을 위한 지역 캠퍼스를 네트워크형으로 구성하여 각 군 특성과 합동역량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체계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에 함께 교육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통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2, 3학년 교육과 하계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유지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및 군사훈련을 통해 국군사관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통합교육과 각군 교육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새로운 장교 양성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 통합본교와 대학원은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여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및 공군 지역 캠퍼스와의 교육적 연계성 등 교육여건,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하여 충청권으로 이전을 검토한다. 해군 지역 캠퍼스와 공군 지역 캠퍼스는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여건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진해와 청주에 각각 유지한다. 아울러 모든 학교의 교육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 확대 및 첨단화하여 미래전 교육에 걸맞은 스마트캠퍼스로 교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별 교육조직을 지역 캠퍼스로 둘지, 학부 또는 별도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최적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구분 | 기존 기본계획 | 수정안 내용 |
|---|---|---|
| 설치 장소 | 대전 자운대(전면 통합) | 통합본교·대학원 자운대, 육사 충청권 이전, 해사·공사 진해·청주 유지 |
| 교육 체계 | 4년제 통합 교육 | 1·4학년 통합교육 및 2·3학년 각 군 주도 교육('1+2+1') |
| 적용 시기 | 미정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
2029학년도 신입생 첫 선발 및 석박사 대학원 신설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국군사관학교 생도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에서 실시하고, 새로운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또한 해병대 생도를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 정립을 검토하여 준4군체제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미래전 대비 과학기술 및 전략 분야 등에 대한 석·박사 대학원을 국군사관학교에 신설하여 교수진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생도의 교육의 질을 높인다. 학군, 학사, 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출신 장교에게 대학원 등 심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수용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 제정을 전제로 2027년 준비조직 구성, 2027년 4월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 마련, 2028년 국군사관학교 창설, 2029년 첫 신입생 입학, 2032년 통합본교·대학원 설치 및 육사 이전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다만 2029년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까지 대전 자운대 통합본교가 완공되기 어려워 당분간 태릉 육사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입학 이후 생도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군종을 변경할 기회도 부여하며, 국군사관학교의 전반적인 계획은 현재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도 내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직 및 교수진 개편과 국방부 직할기관 전환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에서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전환하여 설치한다. 국방부가 예산과 제도도 책임지고 지원하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각 군을 아우르는 일관되고 균형 있는 교육여건을 갖춘다. 국방부는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서 국군사관학교 총장에 최고의 교육전문가를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여 최대 4년간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인 교수진은 기존 군무원 교수를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신규 교수를 확보하여 우수한 교수진을 갖춘다. 민간 교수 비율은 현행 25%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현역 교수 역시 연구여건과 처우를 개선하여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칭은 국군사관학교로 통칭하며, 육사, 해사, 공사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추정 예산의 경우 기존 2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 태릉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이전된다는 가정 아래 특별회계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미래 안보의 도전 과제에 응전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최종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강신철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통해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육, 해, 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사관학교 설치법과 시행령, 학칙 등을 마련하면서 입학전형과 군종 변경, 세부 교육 과정, 대학원 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를 거쳐 최종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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