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주민 소비 여력을 지역 내 서비스 공급과 일자리로 잇기 위한 방안을 놓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주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비스 공동체, 지역지원기관, 지방정부 관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학계 및 외부 전문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 서비스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의 연계 방안을 공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결된 논의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의 연결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확대된 주민의 소비 여력이 지역 내 서비스 공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주민의 소비 여력이 늘더라도, 지역 안에서 이용할 만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면 그 효과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간담회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가 설명한 사회연대경제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경제활동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과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가 다뤄졌다. 농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연계 방안을 참석자들과 공유했고,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옥천·함양·영양·김해 사례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현장 사례도 소개됐다. 충북 옥천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지원기관 운영 사례가 청취됐다. 경남 함양에서는 사회적 농장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협력모델이 공유됐다. 경북 영양에서는 농어촌 상생기금을 활용한 이동장터 사례가, 경남 김해에서는 주민 주도의 생활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가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농촌에서 주민이 직접 서비스 공급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 지역 | 사례 |
|---|---|
| 충북 옥천 |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지역지원기관 운영 사례 |
| 경남 함양 | 사회적 농장·예비사회적기업 협력모델 |
| 경북 영양 | 농어촌 상생기금 활용 이동장터 |
| 경남 김해 | 주민 주도 생활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
참석자 구성도 현장성과 정책성을 함께 담았다. 간담회에는 농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와 지역지원기관, 지방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학계·외부 전문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자리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논의에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공급과 연결될 수 있는지 살폈다고 밝혔다. 옥천·함양·영양·김해 사례는 모두 지역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주민 참여와 연계해 운영한 사례로 제시됐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지원기관, 지방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민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 협력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을 키우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간담회는 그 방향을 현장의 운영 사례와 함께 점검하는 자리였다. 송미령 장관은 참석자들을 향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신 현장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농촌은 사회연대경제가 가장 필요한 곳이자, 그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며 “우리 농촌이 가진 공동체의 힘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농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민 주도 서비스 확대와 정책 연계
농식품부는 이날 소개된 사례들을 농촌 사회연대경제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장 사례로 보고 있다. 충북 옥천의 지역지원기관 운영, 경남 함양의 협력모델, 경북 영양의 이동장터, 경남 김해의 생활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는 각각 다른 방식이지만,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과 지역 자원의 결합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모델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지역 안에서 소비와 서비스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는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소비 여력이 단순한 지출 확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역 안의 서비스 공급 기반을 함께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식품부는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안정적 성장과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듣고 사례를 공유한 이번 간담회는 농촌 서비스 공급 체계를 주민 협력 방식으로 넓히는 정책 논의의 한 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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