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열린 국민토론회, 좋은 일자리와 지역 정주 해법 모색

  • 입력 2026.11.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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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가 11월 20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3차 토론회-머물고 싶지만 부족한 일자리, 전북에서 노동을 묻다!’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 충청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순회 토론회였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공동주최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의 일자리를 단순 생산기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보고, 노동권 보호와 지역 정주, 문화·상권·산업 생태계를 함께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분공장 경제의 한계, 인구 유출, 산업구조 전환, 지역상권과 문화자산 활용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성장방식 전환과 분공장 경제 탈피

1부는 주제준 사회대개혁위원회 경제민생분과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국사회 성장방식의 전환과 ‘분공장 경제’ 탈피를 주제로 한 발제를 바탕으로 구조적 해법이 논의됐다.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 교수는 “첨단 수출 제조업의 이윤이 연대 임금정책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로 환류되어 지속 가능한 선진국 모델로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윤이 임금정책과 사회서비스 확대에 돌아가는 구조를 제시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왜 분공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생산기반과 연결된 구상 기능을 지역 내에 축적하는 것이 분공장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과제이다”라며 “전북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위치한 만큼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할 동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전북의 일자리를 단순히 제조업 고용의 양으로만 보지 않고, 기획과 구상 기능을 지역 안에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접근했다.

인구 유출 막는 범정부 지원체계 제안

2부는 김수은 전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실장은 전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을 거점으로 한 국가지역정착 통합 시범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토론회가 열린 자리에 지역 정착과 인구 문제를 함께 올려놓은 셈이다. 전북의 일자리 논의가 고용 숫자만이 아니라 지역에 머무를 조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이 발제에서 나왔다.

다음은 자료에 나온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핵심 내용이다.

구분발제·발언핵심 내용
1부 발제윤홍식 교수연대 임금정책과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제언
1부 발제정준호 교수생산기반과 연결된 구상 기능의 지역 내 축적 필요, 전북의 추진 동력 언급
2부 발제김수은 실장국무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 필요, 국가지역정착 통합 시범사업 제안
종합토론조용화 연구위원노동자의 안전과 체류 고용 안정, 공공의 책임 복원 지적
종합토론김병수 단장협치 거버넌스와 공동체 자산화를 통한 지역 내 선순환 일자리 제안
종합토론이재규 교수원도심 문화특구, 대형 상설 공연 콘텐츠, 문화적 자산 활용 제안

노동 안전과 체류 고용 안정 문제 제기

심중표 국립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북의 좋은 일자리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올랐다. 조용화 전북 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지역 특성화고 실습생의 사망, 전북 김제의 중대재해 사고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체류 고용 안정이 방치되는 소위 말하는 입구만 있는 정책을 끝내고 공공의 책임을 복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과 고용 안정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와 지역에 머무는 고용 조건이 함께 논의됐다. 조 연구위원의 발언은 전북의 일자리 정책이 채용 진입만이 아니라 일터의 안전과 지속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이 발언은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과 김제의 중대재해 사고를 거론한 뒤 나왔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지역 노동 현안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전북의 고용 구조 전반과 맞물린 사안으로 다뤄졌다.

지역상권·문화자산까지 묶은 일자리 제안

전북의 일자리를 산업만으로 좁혀 보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병수 전주 남부시장 특성화사업단장은 ‘자영업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와 지역상권’을 주제로 “상인과 주민, 청년 창업가, 예술가가 참여하는 협치 거버넌스와 공동체 자산화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상권을 일자리 논의의 축으로 놓고,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는 “전북은 원도심 문화특구 조성, 대형 상설 공연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다이나믹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후백제, 조선, 동학농민혁명 등 전북 고유의 서사를 엮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라고 발표했다. 전북의 문화자산을 일자리와 연결하는 제안도 토론회의 한 축을 이뤘다. 자료에는 원도심 문화특구와 대형 상설 공연 콘텐츠, 후백제와 조선, 동학농민혁명 등이 함께 거론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공동주최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순회 토론회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자료에 따르면 토론회는 전북의 노동, 산업, 지역상권, 문화생태계를 함께 다루며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전북의 인구 유출 대응과 지역 정착 지원, 노동권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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