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 가결 배경
김진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사모펀드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진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26년 11월 20일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인수 현황과 문제점
김 의원은 "버스업체의 경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도민이 이용하는 버스는 변함없이 제시간에 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기도에서는 2021년부터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수한 업체가 차고지와 충전시설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주주에게 배당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노선에서는 운행 대수가 감소하거나 노선이 폐지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의안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인수 전 검토 | 자금 조달·상환 구조와 노선·고용·차고지 유지계획을 관할기관이 검토하도록 함 |
| 인수 후 보고 | 차입·배당·특수관계인 거래 보고 의무화 |
| 자산 처분 절차 | 차고지 등 주요 자산의 처분·용도변경 및 준공영제 참여 업체 이익배당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 마련 |
| 회계·재정지원 | 차고지 매각·이전 비용의 회계검증 강화 및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 |
의원 의견 및 향후 전망
김진후 의원은 "사모펀드가 배당 수익을 앞세워 업체를 운영하는 사이 도민과 운수종사자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관할기관이 인수계획을 미리 검토하고, 인수 이후에도 노선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사모펀드의 수익 논리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국회의 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 도민의 이동권과 운수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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