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내용

  • 입력 2026.1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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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는 2026년 11월 20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9차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내란의 밤에 불법 계엄을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권을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행위와, 이후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를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정치 개입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2024년 12월 3일·4일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불법 내란을 무죄화하는 판결’이라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내란을 합법화하고,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2026년 11월 19일 대한민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사상 처음 달성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내란범들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국회가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한덕수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 판결을 ‘내란에 가담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그는 탄핵을 통해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행정처를 통한 법관 징계 등 법원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467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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