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TV조선 재승인 사건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공소청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5명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공소청은 항소를 유지할 근거가 충분한지 엄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다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은 심사위원장이 평가점수 조작을 제안하고 심사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수사 착수부터 판단이 나오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한 전 위원장을 임기 중 면직하는 근거로 기소를 진행했으나, 법정 임기는 이미 지나갔고, 당사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빼앗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469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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