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2026년 11월 20일 제43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총 투표수 178표 중 178표가 찬성했으며, 이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180표(재적의원 299인의 5분의 3)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결과다.
이 법률안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의료지원·양로지원 등 다양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시설물·박물관·전시관 등을 설치·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날인 11월 19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109인으로부터 제출돼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24시간 경과 후 무기명 투표로 184표 중 183표가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
이번 법안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322457&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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