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보존 방침 뒤집음, 국가유산청 행정 폭력에 즉각 재검토 촉구

  • 입력 2026.11.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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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보존 기준을 뒤집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 방안을 네 차례 보류한 뒤, 오늘(2026년 11월 20일) 최종 부결했습니다.

서울시, 폭력적 행정에 유감 표명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제시한 ‘이전보존’ 기준을 뒤집어 ‘원위치 보존’으로 전환한 점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보존 방안 부결, 사업 재검토 필요

2024년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지정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이전·보관 조치와 복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국가유산청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보존 방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행정 절차법 위반 의혹

서울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절차법상의 신뢰보호 원칙과 투명성 원칙을 훼손한다며, ‘행정기본법’ 제13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피해 지속

세운4구역 사업은 20년 넘게 지연돼 왔으며, 현재 매월 약 14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이번 조치로 사업이 다시 연기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서울시의 대응 방침

서울시는 문화유산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부당한 사업 지연에 단호히 대응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세운4구역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의 발언

국가유산청장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사업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서울시는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뒤집는 행위를 ‘원칙’이라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항목내용
보존 대상세운4구역 매장유산(배수로·이문 유구 등)
기존 보존 방침이전보존 (2024년 지정)
변경된 보존 방침원위치 보존 (2026년 10월)
사업 진행 상황6월 19일 사업시행계획 확정, 종로구청 인가 받음

결론 및 요청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기존 조사·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보존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세운4구역 개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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