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가유산청 갈등, 8,400억 원 사업비 지연으로 주민 피해 확대

  • 입력 2026.11.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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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서 HIA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우려가 큰 상황인데, HIA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국가유산청과 갈등이 길어지면서 주민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조속히 HIA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박희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종묘 보존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유산청 및 주민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음.

- 시장·국가유산청장 회담, 관계기관 실무협의, 주민 면담 등을 통해 HIA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등 절충안을 제시했음.

’26.3.~7. 시장-청장 회담 4회, 시-유산청 협의 10회, 주민면담 11회 등 노력

다만 주민들은 HIA로 인한 추가 사업 지연과 사업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에도 평가 시기와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서울시는 사업성 확보 범위 내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건부 인가(절충안)를 제안했으나, 국가유산청은 'HIA 선행 후 인가절차 진행' 입장을 유지하며 조건부 인가를 수용하지 않았음.

(주민피해) 세운4구역 누적 사업비 약 8,400억 원, 누적이자 약 1,440억 원(연 약 172억) 발생

더욱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협의와 합리적 대안 제시에도 HIA 선행 입장만을 고수하고, 별개 절차인 매장유산 보존심의마저 네 차례 반복 보류하여 사실상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주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 마련을 추진하여, 주민이 HIA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 HIA 평가 범위·기간·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 지연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행방안 협의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분류 : 주택

· 배포 : 2026년 11월 18일 오전 6시 12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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