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우수지자체 선정…민관 협력 빛났다

  • 입력 2026.11.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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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제공

익산시가 촘촘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확대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시작으로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호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신고 이후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가족기능 회복까지 지원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홈케어플래너 지원사업 통한 위기가정 돌봄

이러한 대응체계의 중심에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있다. 익산시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고위험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가정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민관 협력은 위기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부송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진하는 '홈케어플래너 지원사업'을 통해 유관기관이 발굴한 위기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 가족 중심 사례관리와 심리검사, 양육코칭,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 3년 연속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지원사업'을 운영하며 학대 위험이 있는 가정에 의료비와 심리치료비, 필수물품 등을 긴급 지원해 위기 상황이 심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익산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344건에서 이듬해 291건으로 줄었고, 지난 2023년은 10월까지 230건 발생했다. 신고된 사례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2021년 74%에서 2022년 64%로 감소세를 보였다.

피해아동 보호 위한 쉼터 운영과 새싹지킴이병원 지정

피해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도 갖췄다.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병원과 익산병원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해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학대 의심 징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의학적 자문과 피해아동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영상 제작과 어린이집·복지시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시민 대상 캠페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2억 5000만 원을 들여 기존에 임대로 운영되던 피해 아동 쉼터 남아 시설을 매입하고, 피해 아동 쉼터 여아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해 학대 환경으로부터 분리한 피해 아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시는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해야 하는 미취학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전문 위탁가정을 발굴하는 데도 힘쓰면서 지난 2023년에는 피해 아동 3명이 전문 위탁가정 부모와 함께 지냈다.

연도 및 기간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실제 아동학대 판단 비율
2021년344건74%
2022년291건64%
2023년(10월까지)230건-
피해아동 보호 위한 쉼터 운영과 새싹지킴이병원 지정 (자료: 익산시청 보도자료)
피해아동 보호 위한 쉼터 운영과 새싹지킴이병원 지정 (자료: 익산시청 보도자료)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익산시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의 영역에 맡겨뒀던 부분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익산시는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아동학대 여부 판단, 아동 보호 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학대 예방이나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를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이 분담됐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익산시 아동보호팀이 신설됐다. 아동보호팀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아동을 위한 전담 의료기관 지정 등 대응 기반을 조성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동반되는 복합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민관 자원의 도움이 더해지기도 했다. 실제 친모의 방임 때문에 오랜 기간 출생 미등록 상태로 지낸 아동의 사례가 발굴됐다. 시는 우선 아이와 친모를 분리 조치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두 차례의 법적 소송 끝에 지난 2023년 9월 말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아동의 법적 신분과 권리를 되찾아줬다. 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위기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익산시는 지난 2023년 6월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바 있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선제적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아동 특성에 맞춘 보호조치를 적절히 시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온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회복을 지원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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