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해양수산부 등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의 개최

  • 입력 2026.1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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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1월 19일(목)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무사증 불법체류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기관으로는 법무부, 해양수산부, 공소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제주도청이 포함되었으며, 각 기관은 불법체류 집중단속과 불법 고용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해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회의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 것으로,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의는 제주 지역에서 무사증을 이용한 불법체류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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