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 백브리핑…수능 부정·법비정치 비판

  • 입력 2026.11.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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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목) 09시 50분, 국회 본관 170호에서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됐으며, 다음 주 목요일에 형사법 개정·통합법 통과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에는 김정철 변호사·임주영 변호사·하헌휘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기인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상황을 언급하며, 사법부 체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종합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당일인 오늘, 정부가 부정행위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방식으로 시험을 강행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역대 4번(2005년 부산 APEC, 2010년 G20, 2017년 포항 지진, 2021년 코로나) 연기 사례와 달리 이번 수능은 부정행위 위험을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준석 의원이 제시한 전파 감지 어플 등 대안을 정부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재래식 검증 방식이 최신 치팅 기술을 막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시장 무죄 판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탄핵 발의에 대해서는, 법비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 생활 의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탄핵·경질 과정에서 다른 야당과 협조 여부는 비대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1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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