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은 2026년 11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2018년 협상 개시 이후 8년 8개월 만에 서비스 시장 개방의 큰 틀에 합의하고, 한한령이 풀릴 계기를 마련한 국익 외교의 쾌거"라며, 이번 합의가 "대한민국 기업의 영토를 확장한 실용 외교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영화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약속했으며,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국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영업이 허용돼 현지 관광객 모집과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유통 기업은 중국 매장이 30개 이상이어도 현지 기업과 합작 의무가 면제되었고, 연간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의 프로젝트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최혜국대우 확대와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 가능 지역이 확대됐으며, 기술 이전 강제 금지와 네거티브 개방·역진방지 원칙이 도입돼 기업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정부가 후속 법률검토와 서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회가 입법·예산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 성과를 민생 경제 회복으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60&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2026 APEC CEO 서밋, 중국 선전서 개막…정·재계 인사 2000여 명 참석
▶ 더불어민주당, 선전 APEC 개최에 "경주 협력 결실로 이어가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ASEAN·APEC 순방 총력 지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