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19일 제43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8건의 안건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예산 심사 및 지적 사항
| 의원명 | 주요 지적 및 요구 사항 |
|---|---|
| 박해영 의원 | 소방정 건조비용 7억여 원 집행잔액 지적, 정확한 예산 예측 요구 |
| 이윤구 의원 | 학교용지 매입비 본예산 반영 및 교육청 협의 철저 당부 |
| 이필호 의원 |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전액 감액 적정성 검토 및 연말 사고 대비책 주문 |
| 이종호 의원 | 공장·창고 1,336동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형식적 진행 우려 및 후속 조치 강조 |
| 서미숙 의원 | 통영시의 이재민 구호비용 성립전예산 전액 미집행 지적, 신속 집행 촉구 |
| 정희성 의원 |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72억 원 삭감 관련 시군 시행 가능성 검증 요구 |
| 박봉휘 의원 | 거제시 화재안전 실태조사(533동) 하루 9동 이상 점검 우려, 향후 대비 당부 |
| 박동철 의원 |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 연구용역 과업 내 사업비·추진주체 누락 지적 |
| 권대근 의원 | 소방자동차 통합보험료 76% 증가(8억 5,822만 원) 및 소방차량 사고(149건) 예방 강조 |
| 성동은 의원 | 대설·한파 대비 특별교부세 등 15억 3,000만 원 교부 시기 협의 및 장비 지원 당부 |
| 정쌍학 위원장 | 하동 청년 매입임대주택 20호 사업 취소로 국비 9억 5,400만 원 미사용 지적, 도 검증 절차 주문 |
상임위 주요 발언 내용
박해영 의원은 소방정 건조비용 7억여 원의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가능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실행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구 의원은 “학교용지 매입비는 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경상남도는 매년 추경에 편성하고 있다”라며 “적시에 매입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건전성을 잘 유지하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필호 의원은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을 이번 제4회 추경에서 잔여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것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연말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해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의원은 도내 공장·창고 1,336동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 실태조사가 연말까지 내실 있게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시설 개선과 후속 안전조치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미숙 의원은 “호우 피해 재난구호지원사업 중 이재민 구호비용과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로 나가는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긴급하게 편성하여 교부하였는데, 통영시가 전액 미집행했다”며 “신속 집행 가능하도록 경남도는 교부에서 끝나지 말고 집행까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이 7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시군의 행정절차의 지연도 있겠지만 도가 시군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하는 것도 문제라며 예산 편성시에 시군의 시행 가능 여부 및 검증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봉휘 의원은 노후 공장ㆍ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1단계 대상 1,336동 가운데 533동이 몰린 거제는 예산 확정 뒤 연말까지 하루 9동 넘게 점검해야 한다며 점검의 정확성을 우려된다며, 내년 2ㆍ3단계 조사는 시일에 쫓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동철 의원은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 육성 연구용역의 과업에 사업비와 추진주체가 빠져 있다며, 해수부에 건의할 진해신항 대표 사업과 규모를 정리해, 경남도의 건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권대근 의원은 소방자동차 통합보험료가 전년도 계약금액보다 약 76% 늘어난 8억 5,822만원으로 편성됐고, 경남 소방차량 사고도 2023년 96건에서 2025년 149건으로 증가했다며, 소방본부가 사고의 주원인을 부주의로 설명한 만큼, 운전자 안전교육과 사고 원인 분석을 강화해 예방 가능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동은 의원은 대설ㆍ한파 대책과 재난구호를 위한 특별교부세·국고보조금 15억 3,000만원이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된 점을 짚으며, 겨울철 재해 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교부 시기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제설장비와 방한용품 등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동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정쌍학 위원장은 하동 청년 매입임대주택 20호가 7월 추경에 편성된 지 두 달 만에 하동군의 포기로 취소돼, 지원받기로 한 국비 9억 5,400만 원을 쓰지 못하게 됐다고 짚었다. 이에 장재혁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는 사업 의지뿐 아니라 여력과 현실성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정 위원장은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에 올리는 첫 단계부터 도가 검증하는 절차를 갖춰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출처 : 경남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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