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고소작업대의 전도·추락 방지를 위한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사업주가 임의로 무효화하도록 개조한 A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정상적인 안전인증을 받은 후 차량 제어기판에 2핀 커넥터와 다이얼스위치 등으로 AML 작동을 수동으로 끌 수 있는 무효화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지청은 대표와 법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청은 무효화 장치를 전량 회수·폐기하고, 모든 차주에게 방호장치 무효화 시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통해 안전인증표시 사용을 제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무효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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