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업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

  • 입력 2026.11.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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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사의 기술보호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실제 유출 판례와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서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자가진단모델을 비롯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9개 법률 비교, 국내 기술유출 판례 분석,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술유출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술보호울타리 등의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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