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3개국, 스캠 범죄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 발표

  • 입력 2026.11.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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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19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공동으로 역내 스캠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스캠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동남아 지역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로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과 관련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국 간 정보공유와 기관 간 공조를 독려함으로써 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 체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양자 차원에서는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 경찰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대응체계 강화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자 차원에서도 한-아세안 최초의 경찰 협력 사업인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스캠 피해자 구출 합동작전을 위한 조정회의, 스캠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의, 역량강화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여 2027년 초 개시될 예정이다.

스캠 범죄 대응 연락그룹회의 원칙 성명의 주요 내용

성명에는 온라인 스캠 및 관련 조직범죄에 대한 표적 경제제재와 입국 거부 이행, 범죄자·조력자·자금세탁 가담자 대상 은신처 제공 차단, 범죄수익 동결 등 선제적으로 법 집행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초국가범죄 조직의 금융·운영·물류 인프라와 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조직 내 지휘·통제·조력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체포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조직 관련 증거를 수집·보존하고 형사사법공조 채널을 통해 공유하는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 플랫폼, 통신사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명에 따라 온라인 스캠 및 조직범죄 대상 표적 경제 제재 및 입국 거부 이행 등이 가능해지며, 민간의 가상자산 사업자·금융 플랫폼·통신사 등 기관 간 정보교환 등도 추진된다.

한국 정부의 양자 및 다자간 범죄 대응 현황

우리 정부는 동남아 지역의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는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 경찰 협력관을 파견해 현지 대응체계 강화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한-아세안 최초의 경찰 협력 사업인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확산하는 온라인 스캠 및 초국가 범죄에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는 합동작전 및 조정 회의, 스캠 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량 강화 및 기관 교류 등 실질적인 현장 공조와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러시아 군용기의 동아시아 역내 활동과 주변국 대응

러시아 국영방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광둥성 선전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수행단 중 해군 장교가 핵무기 발사 명령에 필요한 통신 장비가 들어 있는 가방인 체게트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당시 기자가 해당 장교에게 핵가방이냐고 묻자 해당 장교는 웃으며 그렇다고 답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맞춰 러시아의 투폴레프-95 폭격기 2대가 동아시아 상공에서 잇따라 포착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출발한 이들 폭격기는 지난 17일 일본과 대만 주변을 비행한 뒤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에 착륙했고 이튿날에도 현지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국방부는 Tu-95 폭격기 2대가 남쪽에서 접근해 대만 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북동쪽 지룽 인근 해역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으며, F-16 전투기에서 촬영한 러시아 군용기 사진도 공개했다.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는 러시아 전략 항공기의 베트남 전개가 확인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구분내용 및 참여 대상관련 일정주요 내용 및 조치
연락그룹회의 성명한국, 미국, 호주 등 13개국2026년 11월 19일온라인 스캠 대응 및 범죄 조직 표적 경제제재
KARE 사업한국-아세안2027년 초 개시 예정합동작전 조정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
러시아 폭격기 전개러시아 Tu-95 2대2026년 11월 17일베트남 다낭 전개 및 KADIZ·ADIZ 진입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성명을 바탕으로 국제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 예방 및 대응 노력을 지속 기울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초국가범죄 예방·대응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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