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 입력 2026.11.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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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의 창업을 가로막던 이해충돌 규제를 개선하여 연구 성과가

- 우체국 ‘은행 대리업’ 도입으로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금융 접근성 제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제4회 적극 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2026년 11월 17일(화)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우수사례는 연구 성과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방식을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넘어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돋보인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해충돌 우려 해소를 통해 출연연 창업을 가로막던 족쇄를 풀다」는 연구자가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 없이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제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자가 연구 성과 기반 창업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해당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 직위에 취임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내 이해충돌 특례조항을 마련하였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 대리업’시범운영」 과제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은행 지점이 축소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과 금융 소외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체국이 은행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같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우수 사례로는 ▲발신 제한 휴대전화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가 연결되도록 관계부처·통신업계와 손잡고 선제 조치 ▲범부처 협업 연구개발을 주도하여 디지털 불법콘텐츠 유포 사이트에 대한 차단 체계 마련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장려 사례로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 제고 ▲전국 시내 광역버스, WiFi7 장비로 성능 향상(업그레이드) ▲소형어선의 무선통신망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조난통신망 100% 정상화가 선정되었다.

구혁채 1차관은 “이번 우수사례는 공직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기존의 관행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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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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