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경기도의원, 농정 행감서 온열질환 대책 질타

  • 입력 2026.11.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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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18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온열질환을 농정의 핵심 안전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계적인 예방사업과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속에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행정의 책무를 거듭 역설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리 실태 지적

김성태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인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이 농업인 온열질환 발생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농업기술원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정의 가장 기본은 농업인을 지키는 것인데 정작 총괄부서가 농업인 온열질환 발생현황조차 파악·관리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주에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온열질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폭염 때 작업중지 안내를 보내는 것만으로 예방사업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비한 예방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냉난방 지원사업을 온열질환 대책으로 통합하기보다, 예방교육,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물품 지원 등을 별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업인 온열질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발생현황 파악과 관리체계를 농업기술원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업인 안전을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고 사업과 예산을 편성해 시·군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이 농수를 총괄하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역할”이라며, “신규사업 검토 계획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조례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현장 안전망과 통계 분석

구분2025년 농업 분야 통계비중 및 수치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 수685명직전 년도 대비 상승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29명7명 (24.1%)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25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 수는 685명으로 직전 년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7명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해 전체의 24.1%라는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폭염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에게 필요한 예방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령 농업인을 비롯해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농업인들이 폭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과 필요한 지원 사업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지난 8월 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의 본예산이 전년보다 약 60억원 감소해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개발부터 농업기술 연구,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현장 보급까지 경기도 농업의 기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손잡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에 실효성 있게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례 제정과 현장 중심 대응체계

지난 지난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지원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격상시킨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다. 그간 폭염 아래 이뤄지던 농작업을 개개인의 자율과 견딤에만 의존하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단계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하는 법적 근거를 구축했다. 김 의원은 “폭염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농사를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이제 농업인에게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고 안내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폭염 속 농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물품 지원에 머물지 않는 현장형 안전체계다. 경기도가 매년 온열질환 예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 현황과 작업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 관련 안전정보 제공과 예방교육·훈련, 농작업 환경 개선, 예방·대응 물품과 장비 지원,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의미를 가지려면 조례 제정 자체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늘막이나 냉방·예방장비 등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부터 교육, 작업환경 개선, 현장 예방인력과 응급대응까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정책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부족하다”며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까지 농정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농업인 소통과 향후 계획

김성태 의원은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용인시 청년농업인들과 정담회를 갖고 영농 정착과 판로, 금융지원, 농업 규제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청년농업인들은 화훼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판로 부족을 비롯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정보의 부재, 관광농원 규제, 반복되는 교육과정, 그리고 까다로운 금융지원 문턱 등 영농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참석자들의 영농 과정과 지원제도 이용 경험을 하나씩 확인하며 “농업 정책은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김 의원은 청년농업인 지원과 관련해 창업 초기 지원에 머무는 기존 방식을 넘어 영농 연차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다리형 지원체계 도입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AI 등 농업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중복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한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을 다른 사업에서도 인정하고 필요한 심화과정만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현재 마련된 온열질환 예방 조례를 설명하며 냉풍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예방물품, 교육과 안전조치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한 번의 정담회로 끝내지 않고 청년농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계속 모아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고, 용인의 사례에서 경기도 전체 농업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업인이 쓰러지면 농업도 지속될 수 없다”며, “폭염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일회성 대응이 아닌 상시적인 농업안전 정책으로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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