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에 아쉬움…입법 과정 보완책 요구

  • 입력 2026.1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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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은 2026년 11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1·4학년을 대전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하고, 2·3학년은 기존 각 군 학교에서 교육하는 ‘1+2+1’ 방식을 채택했다.

노 대변인은 “당초 구상했던 ‘4년 완전 통합’에서 후퇴한 안이라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현행대로 군종별 생도 선발과 학업 절반만 각 군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육사 중심의 파벌 문화와 군별 칸막이를 근본적으로 깨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입법 과정에서 군종 구분 없는 통합 선발과 1학년 공통 교육, 민간인 총장 임명·민간 교수 비율 대폭 확대 등으로 폐쇄적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불법명령 거부권 법제화, 장성 인사청문 확대, 방첩사 권한 축소 등으로 군의 문민통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7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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