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 'GA 성장의 그늘' 국회 토론회 개최

  • 입력 2026.11.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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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 성장의 그늘, 무엇을 고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보험판매채널로 성장한 GA의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와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규제·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형 GA 32곳이 받은 제재는 총 4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17억6540만원에 달했다.

발제는 엄민식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이 맡으며,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관련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형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환수와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등 GA의 성장에 비해 소비자·설계사 보호와 내부통제가 미흡한 실태를 확인했다”며 “브레이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질주하도록 두면 사고가 난 뒤에야 멈추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GA의 업무와 권한을 확대하기에 앞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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