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정립 및 학생 안전 강화 촉구

  • 입력 2026.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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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 정책과 사업이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한정된 교육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 점검과 행정자료 정확성 강조

양 부위원장은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한다면 그 필요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계획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기기 보유 현황과 일부 예방교육 실적 등 제출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행정자료의 작은 오류도 교육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서 간 자료를 취합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교차 검증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장기 교육 현안 제안과 예산 배분 우선순위

이어 서울형 유보통합,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배치와 학생 배정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보장 등을 중장기 교육 현안으로 제시했다. 통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 추진계획, 예산 확보 방안, 성과 평가를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학생 안전과 마음건강 지원에 재정 집중

양 부위원장은 “특히 초등학교 전문상담인력 확충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교폭력 예방, 마약류·약물 오남용 및 도박 예방교육 등은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과제”라며 “사업의 규모나 예산 집행 실적보다는 실제 교육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교육행정은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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