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1월 17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6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사실을 알렸다. 이 농성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저지하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인력충원 예산 확보, 2026년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목표로 진행된다.
노혜령 대변인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작업량을 강조하며, 국회 급식노동자 한 명이 33명의 식사를 담당하는 반면 학교급식 노동자는 약 100명에 가까운 식사를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재해율이 일반 사업장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재정 지출 구조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항목이 전체 교육재정의 8.8%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연평균 8.4% 증가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 증가에 머문다.
노대변인은 교육비 지출이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학급 수, 학교 수, 교직원 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재정 정책이 교육의 역할과 복지 수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27일 예정된 총파업에 함께 참여할 것임을 밝히고, 차별 해소와 인력 확충,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3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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