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AI 시대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노후망 개선 요구

  • 입력 2026.1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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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반영 요구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2026년 11월 17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그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함께 AI 시대 교육을 뒷받침할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를 국가 재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학내 전산망 노후화 문제와 스쿨넷 사업 비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학내 전산망 노후화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외부 통신망을 고도화하는 스쿨넷 사업과 교실까지 이어지는 배선·장비 개선이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앞까지 8차선 도로를 내고 학교 안 골목은 그대로인 셈”이라는 비유를 사용해 현 상황을 비판했다.

교육감의 현황 설명 및 추가 점검 요구

정 교육감은 노후 장비와 케이블 교체가 진행 중이지만, 내부 유선망 노후화로 인한 속도 저하와 접속 장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학생들의 동시접속 시 속도 저하 현상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점검과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다.

학내망 고도화 3대 과제 제시

선 의원은 학내망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1️⃣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학급당 학생 수와 교실별 기기 수를 파악한다.

2️⃣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를 1단계 우선 대상으로 하는 학내망 고도화 종합계획을 내년 초 연차별 소요예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3️⃣ 해당 종합계획을 근거로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를 반영하고, 국비 사업 1단계는 전국 과밀학급 학교부터 추진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다.

교육감의 향후 대응 방안

정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노후시설 개선 시 통신 배선 정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국회 논의가 노후 학교 개축·리모델링과 시설·기자재 개선에 집중돼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시정질문을 바탕으로 AI 교육환경 개선도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의 최종 발언

선정환 의원은 “책걸상과 화장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면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며,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AI 시대 학교 기반을 놓는 두 번째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항목내용
제기일2026년 11월 17일
제안자선정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대상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내부 전산망 및 디지털 기반
주요 요구학내망 실태조사·우선순위 지정·예산 계획·국가 재정 지원
향후 절차교육감협의회·미래대응기금 반영·국회·정부 건의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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