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2026년 11월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치외법권을 언급한 점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부가 연루된 한강버스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고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조치를 미루었다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재조명되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청구서에는 해당 리베이트 의혹이 누락됐으며, 조사자료 파기 지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또한 종묘 앞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 훼손 우려에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시행령 변경을 요구하는 등 위법·불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이용우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법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법이라며, 정치검찰이 유죄를 미리 정해 놓고 표적·기획·편파 수사를 일삼아 온 행태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 시장이 ‘치외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불법·위법 행위를 먼저 사과하고, 서울시민 앞에 거울을 비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2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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