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국회 법제실, 바람직한 농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입력 2026.1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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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은 11월 19일 이만희 의원실과 국회 법제실이 11월 20일 오후 2시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누리관에서 바람직한 농지제도 개선방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농지시장 특성과 농지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농지규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농지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광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농지규제 차등화 방안을, 이상혁 고경농협 조합장은 현 농지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고 땅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며, 실제 영천과 청도의 농지 거래량은 10년 전의 4분의 1로 떨어진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농지 평균 가격의 세 배가 넘는 수도권 농지와,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치는 지방의 농지에 대해 투기 근절이라는 같은 목표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318776&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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