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장동 관련 재단 문서 공개와 공소취소 지휘권 포기 요구

  • 입력 2026.11.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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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차호 대변인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후보자는 지명 직후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대표였던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업무계획서에는 “대장동 등 산업지구 육성 전략 수립 및 방안 연구”와 “대장동 지구 육성사업 발굴 등”이라는 두 부서 과제가 명시돼 있었다.

2014년 시의회에서 개발 예정지 산업지도를 묻자 후보자는 “실행계획의 단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그가 직접 제시한 내용과 일치한다.

후보자는 현재 검찰의 최고 감독자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을 두고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대장동 사건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가 취소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중요한 사안이다.

개혁신당은 첫째, 후보자가 24일 청문회 전에 업무계획서에 적힌 연구 결과물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청문회에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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