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올해 수능부터 적용

  • 입력 2026.11.1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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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징하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행위 방지 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19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은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하며,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행정적 제재를 추진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험생은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수사 의뢰와 고발로 형사 책임을 묻는다. 대학 재학생이 가담한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 감독도 강화된다.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휴대할 수 없고, 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과 이후 불시에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미제출 전자기기를 탐지하며, 가방은 복도에 보관하고 복도 감독관이 와이파이 신호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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