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은 블라인드, 입찰은 학벌?”… 정부 부처 용역 공고 4건 중 1건 출신학교 요구

  • 입력 2026.11.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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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용역 입찰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블라인드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정작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입찰에서는 여전히 학벌을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지난 5월 한 달간 나라장터에 게시된 35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입찰공고 2,483건 중 용역 공고 1,434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용역 공고의 28.0%인 401건에서 참여인력의 출신학교를 요구했고, 53.1%인 761건에서는 학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 입찰 용역 4건 중 1건 이상이 출신학교를, 2건 중 1건은 학력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보다 학벌 요구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처의 출신학교 요구 비율은 33.3%, 학력 요구 비율은 59.2%로 산하기관에 비해 각각 13.6%p와 15.7%p 높았다. 18개 정부 부처 중 학력 요구 비율이 19% 이하인 공정그룹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15개 부처가 50% 이상의 공고에서 학력을 요구하는 심각한 불공정그룹에 속했다.

과업 성격과 무관하게 학력을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연구보조원에게까지 학교명과 학위를 물었고,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공고에서 제작 인력의 출신학교와 학력을 요구했다. 국세청 역시 청사 안전요원 경비용역에서 경비 인력의 학력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봄은 이러한 공공 입찰 관행이 민간 기업의 채용 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정부의 요구를 수주 영향 요인으로 받아들여 자체 채용에서도 학벌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의봄은 “조달청의 표준 제안요청서 양식 마련 및 의무화, 공고 전 사전 검토 단계에서의 점검, 각 부처·산하기관의 자체 서식 전면 점검, 국회의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이번 회기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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