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윤승 의원, 학교 간 교육과정 격차 해소 대책 마련 촉구

  • 입력 2026.11.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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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은 2026년 11월 18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과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생 배정 방식과 교육격차 점검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에도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일반고등학교의 2학년 개설 과목 수는 학교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과목 개설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수강인원에 따른 내신 성적 산출 여건 또한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보다 내신 성적의 유불리를 고려해 학교를 선택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과 교육과정 운영을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제시됐다.

연천과 가평 등 고등학교 수가 적은 지역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 내 교육자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폭넓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별 과목 개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동 여건과 운영 예산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현행 평가 시스템의 중장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학과의 협력 확대를 비롯하여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학교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학생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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