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대응 현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2026년 11월 1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감독관 인력만으로는 부족
심 의원은 AI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로 인한 부정행위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여러 시험실에서 동시에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봤냐”며,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매뉴얼·보호대책 요구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인 수험생 행동까지 부정행위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 판단 기준과 시험 이후 감독관 보호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의 답변
이상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시험 현장의 혼란 가능성과 감독관 부담을 인정하고, 관련 매뉴얼을 재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수능 공정성 확보 촉구
심 의원은 “수능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중요한 시험인 만큼 단 한 건의 부정행위로도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요구 내용
| 항목 | 내용 |
|---|---|
| 대상 | 시험 감독관 및 시험 운영 담당자 |
| 요구 사항 | AI 기반 부정행위 판단 기준 마련, 시험 후 감독관 보호대책, 매뉴얼 재점검 |
| 담당 기관 | 경기도교육청 |
| 기대 효과 | 시험 공정성 강화, 부정행위 적발률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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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시험 현장의 보안·감시 체계도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요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처 : 광명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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