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금융지주 주주총회 사내이사 후보 이재근 선임 '찬성'

  • 입력 2026.1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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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1월 17일(화) 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B금융지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수탁자 책임 활동 점검

국민연금은 돈을 맡긴 국내주식 운용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 점검에 전면 착수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계열사·거래처 주주총회에서 '봐주기 투표'를 하지 않았는지, 투표 담당자가 회사 영업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표를 던질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이 평가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평가 결과를 운용사 선정과 맡긴 돈의 배정·회수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수탁자 책임활동 자료 제출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각 운용사에게 평가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이다.

위탁운용사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평가 방안 세부 부문

위탁운용사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평가 방안(안)에 따른 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부문으로는 의결권행사의 적정성, 이해상충 관리의 적정성, 수탁자 책임 활동 체계 적정성 등으로 나뉘며 7개 항목, 16개 세부 기준을 두었다. 국민연금은 최종 점수에 따라 운용사를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눠 관리하고, 이 점수를 환산해 주식운용실 위탁투자팀에 넘길 계획이다. 배점이 가장 큰 의결권행사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운용사가 국민연금의 투표 기준을 지켜 기금과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표를 던졌는지 볼 계획이다. 판단 근거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의 투표 원칙과 안건별 세부 기준이다. 운용사가 던진 투표가 국민연금의 투표와 다르다면, 지침에 맞게 판단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지도 따진다.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국민연금은 투표 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거쳤는지도 평가한다. 국민연금이 맡기려는 투표권을 모두 넘겨받았는지, 안건 분석 자문기관의 권고와 다르게 투표했다면 그 이유를 적어뒀는지, 배당·인수합병 등 주요 안건에서 담당 펀드매니저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등을 살핀다. 또한 주요 안건과 반대표를 던진 안건에서 회사의 입장을 들었는지, 주요 주주제안 안건에서 제안한 주주의 의견을 들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안내문은 횡령·배임·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주주가치를 해친 행위로 국가기관의 판결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회사의 이사 후보 선임에 찬성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내놓지 못한 경우를 '잘못된 사례'로 직접 들었다.

평가 부문배점주요 평가 내용
의결권행사의 적정성40점국민연금 투표 기준 준수 및 기금·주주 이익 부합 여부
이해상충 관리의 적정성30점계열사·거래처 주총 투표 적절성 및 담당자 독립성
수탁자 책임 활동 체계 적정성30점주주 활동 기본 틀, 규정 적정성 및 내역 공개 여부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이해상충 관리 및 향후 일정

국민연금은 이해상충 관리의 적정성에도 30점을 배점하며 상당한 무게를 뒀다.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상당수는 금융그룹이나 대기업 계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생명의, KB자산운용은 KB금융지주의 자회사다. 같은 그룹 계열사나 거래 회사의 주총에서는 운용사 자신의 이익과 돈을 맡긴 국민연금의 이익이 부딪힐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운용사들이 투자한 회사 가운데 계열회사, 지분 관계가 큰 회사, 주요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명단을 내도록 했다. 투표 담당자의 '독립성'도 함께 들여다보며, 주주총회 투표를 맡은 부서나 담당자가 영업 부서 등 이해관계가 얽힌 부서에서 떨어져 있는지, 이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영업 실적 등이 반영되지 않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부문인 수탁자 책임 활동 체계 적정성에는 30점이 배정되어 운용사가 주주 활동을 할 기본 틀을 갖췄는지를 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향후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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