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개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류종우)는 2026년 11월 18일(수)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청렴시책과 감사 처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감사 결과가 기관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점검 항목
감사에서는 종합청렴도 하락, 청렴시책 실효성, 산하기관 감사 처분과 재발 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갑질 신고 처리, 보조금 감사팀 운영 등 감사위원회 소관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산하기관 감사 문제점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산하기관 감사에서 방만 운영이 적발돼도 대부분 ‘주의’나 ‘통보’로 끝나는 점을 지적하며, 기관경고를 받고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감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갑질 신고 현황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2024년 이후 갑질 신고 22건 중 14건이 ‘미대상’으로 종결된 점을 짚으며, 갑질 판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보조금 감사팀 운영 우려
박소영 위원(동구2)은 보조금 감사팀 신설로 공공기관 감사와 위탁사무·보조금 감사가 분리된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업무 분산으로 연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고 연중 특정 감사와 3년 주기 정기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점검
이형원 위원(중구2)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추진 실적이 홍보·교육 위주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회피 현황과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청렴도 하락에 대한 지적
임효신 위원(비례대표)은 청렴노력도가 2023년 2등급에서 지난해 4등급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청렴시책 추진 방식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표
| 항목 | 내용 |
|---|---|
| 감사 일시 | 2026년 11월 18일(수) |
| 감사 대상 | 감사위원회 소관 현안 전반 |
| 주요 지적 | 청렴도 하락, 산하기관 감사 처분, 갑질 신고, 보조금 감사팀 운영,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
| 요구 사항 | 사후관리 체계 구축·절차 명확화·정기감사 내실화·제도 실효성 점검 |
향후 과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청렴시책과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산하기관 및 보조금 감사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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