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전 금융권이 각 회사가 보유한 IT자산을 스스로 면밀히 식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 평가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긴급한 취약점 점검 필요 발생시 금융당국이 수시점검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시스템을 점검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취약점 분석 평가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법제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규정개정 내용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대형 금융사의 취약점 분석 평가 주기 단축과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연결된 모든 시스템 점검대상 포함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11월부터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IT자산 식별 관리체계 수립 운영 및 최신화
전금법 대상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통신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기술자산을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며, 해당 자산목록을 최신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금융권 해킹 사고는 보안관리가 철저한 핵심 시스템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업무지원관리 등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의 특성상 이러한 약한 고리를 빠르고 치밀하게 공격하는 침해공격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들이 스스로 보유한 IT 자산목록을 명확히 파악하고, 주변부 시스템까지 꼼꼼히 점검 관리토록 하는 조치이다. 행정지도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전 금융업권이 인공지능 침해위협에 대한 긴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 내용을 우선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이라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이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형 금융사 취약점 분석 평가 주기 단축 및 수시점검 신설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는 기존 연 1회 실시하던 취약점 분석 평가를, 두 배 확대된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취약점 분석 평가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의 상시적인 보안관리 취약점 점검을 위한 제도로서, 금융보안원 민간 보안업체 등으로부터 IT 자산 전반의 취약점 여부 등을 점검받고, 그 결과와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이다. 우선 점검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부터 연 2회 점검을 의무화하되, 금융권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신속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금융회사에 유사한 침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긴급한 취약점 확인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 수시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시스템상 유사한 취약점을 노린 침해사고가 빈발하거나, 피에이치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중요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은 업권이나 금융회사 등에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시급한 취약점 분석 평가 및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취약점 분석 평가 시 의무점검 범위 명시 및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금융 기반시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빠짐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범위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핵심 시스템을 주로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주변부 시스템은 점검대상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공격이 주변부 시스템의 허점까지 파고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만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시스템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한편 지난해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전면 개선한 이후 금융회사는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개선된 평가기준에 따라 분기별 상시평가를 진행중이다.
| 구분 | 내용 | 규모 및 비중 |
|---|---|---|
| 시기 | 2025년 3월말 | 190조8000억원 |
| 부실여신 익스포져 | 유의 및 부실우려 | 21조9000억원 |
| 고정이하여신비율 | PF 대출 | 12.33% |
향후 규정 개정 일정 및 의견 수렴 안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7년 1분기 중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행정지도는 11월 18일에서 11월 23일까지 5일간 의견 청취 후 금융위원회 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30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며 규정 개정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로 일반우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전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보안 관리에 임하도록 IT자산 식별 관리를 의무화하고 취약점 점검 평가 제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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