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방세·지방행정제재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입력 2026.11.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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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대상 및 내용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성명·상호·연령·직업·주소·체납 세목·납부 기한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해당 자료는 위택스(www.wetax.go.kr)와 행정안전부·지방정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세목 현황

수도권이 전체의 52.2%를 차지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41명, 경기 3,644명, 인천 810명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이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744명(45.7%)이 차지하고, 주요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자진 납부 효과

명단 공개 전 6개월 소명 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자진 납부해 총 932억 원의 체납액이 회수되었다.

후속 제재 방안

행정안전부는 체납액 규모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1천만원 이상), 법무부에 출국 금지(3천만원 이상), 법원 결정을 통한 구금(5천만원 이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담당자 의견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 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현장 중심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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