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용 자치법규 입법모델안을 10가지 마련해 제공했습니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운영 조례가 있는 지방정부는 파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4배 증가했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시행한 105개 기초지방정부는 사후 관리가 포함된 경우 지원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립수목원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한 사례에서는 평일 하루 평균 입장객이 13% 증가하고 전체 입장객 수가 4.4% 상승했습니다. 또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 조례를 도입한 지방정부는 지역 안전과 경관 보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폐교재산 대부료율을 1%에서 0.5%로 낮추었고, 2026년 폐교 처리 활용률이 전년 대비 5.7% 상승한 71.4%에 이르렀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모델안을 현장에서 검증된 사례를 기반으로 제시했으며,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해 주민 관심 분야를 정밀 선별하고 심층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입법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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