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배포

  • 입력 2026.11.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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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는 언어 장벽과 미흡한 불만 분쟁 처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외 쇼핑몰의 불만 처리 기간은 평균 2.6일로 국내 쇼핑몰 평균 1.8일보다 길었으며, 소비자 문제 제기 포기 비율도 국외 29.2%, 국내 13.8%로 나타났다.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M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현저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자다. 매출액 산정 시 전세계 매출액과 자회사 매출액이 포함된다.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분쟁 해결과 자료제출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영업시간(9~18시)에 직원이 전화에 직접 응대하고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일반적인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 피해나 자료제출 요구는 24시간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은 법률상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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