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한신공영㈜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지분 100%)와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지분 100%)를 각각 2024년 2월 29일~2025년 3월 27일, 2024년 11월 12일~2025년 3월 10일 보유했다.
공정위는 한신공영이 위 위반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해당 주식을 매각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 취지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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