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발의 및 통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동래구1)은 청소년 불법 온라인도박 예방을 목표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운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 안은 2026년 11월 18일(수)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다.
청소년 도박 현황과 문제점
부산시교육청이 제공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부산지역 525개교 학생 41,014명 중 약 4%가 위험 또는 문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위험 수준은 4.2%, 문제 수준은 1.9%로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 내 도박 관련 징계 인원은 2022년 19명에서 2023년 131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도 130명을 기록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교육 횟수 |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
| 자문위원회 |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기본계획·프로그램·협력체계 자문 |
| 담당자 연수 | 예방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 위한 연수 근거 마련 |
| 결과 반영 | 교육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에 의무 반영 |
기대 효과 및 발언
김동하 의원은 “학생 도박문제는 단순히 교육 횟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관련 징계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의 내용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가 자문과 학교 현장의 교육, 관계기관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 일정
개정 조례는 교육청과 각 학교가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자문위원회는 교육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 결과는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된다.
출처 : 부산시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총평… 학교폭력·통학로·급식실 안전 점검 내용
▶ 부산시, 해수욕장 평가보고회 개최… 사망사고 '0건' 달성 성과 공유
▶ 부산시, 2027학수능 시험 지원대책…2만9천명 대상 교통·의료·소음 방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