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수능 관리 책임 강조…정부·여당의 불안 조성 비판

  • 입력 2026.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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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8일 오후 13시 5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다.

노 대변인은 “수능 앞두고 불안 키운 정부·여당, 이제는 책임 있게 수능 관리에 집중하십시오.”라고 강조하며, 최근 AI 커닝 사태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백이 사회 전반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장관 최교진은 국회 질의에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했으며, 여당 교육특위 위원장 김문수 의원은 “수험생 상호 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는 발언을 해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러한 발언이 시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험 감독 교사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현장 감독관의 책임이 확대된 상황에서, 교사가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민원·소송을 우려해야 하는 구조는 국가가 시험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가 17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험 이틀 전이라 모든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수험생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4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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