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18일부터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되는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를 비롯해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또는 부과금의 종류, 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
군은 명단 공개 예정자들에게 사전에 대상자임을 알리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과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남은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납부 이행 여부와 소명 내용을 재심의하여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체납 항목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포함된다.
성실 납세 문화 확산 위한 조치
장수군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과의 형평성을 높여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징수에 힘쓰겠다”며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장수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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