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40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9억 8,100만 원에 달하며, 그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31명과 법인 90곳 등 전체 221명으로 체납액은 80억 9,4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6명과 법인 3곳으로 채워져 있으며, 전체 체납액은 8억 8,700만 원이다. 이번 공개 대상은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채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개인과 법인으로,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 현황 및 구간별·연령별 분포
지방세 체납액의 최고액은 개인 J 씨의 1억 5,000만 원과 법인 S사의 6억 6,0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51명(68.3%)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34명(15.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6명(11.8%), 1억 원 이상 10명(4.5%)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51명(3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 30명(22.9%), 70대 이상 29명(22.1%), 40대 11명(8.4%), 30대 이하 10명(7.6%)로 확인되었다. 천안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과 10월 두 차례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였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조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시는 신설한 징수기동팀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연도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비교
| 연도 | 공개 인원 | 개인 체납자 | 법인 체납자 | 총 체납액 |
|---|---|---|---|---|
| 2025년 | 178명 | 111명 | 67곳 | 74억 8,000만 원 |
| 2026년 | 240명 | 131명 | 90곳 | 89억 8,100만 원 |
앞서 지난 2025년 11월 19일 천안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8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당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78명이며 개인 111명, 법인 67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74억 8,000만 원이었다. 2025년 당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이었으며 체납액은 55억 5,000만 원이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법인 5곳으로 체납액은 19억 3,000만 원이었다. 당시 2025년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 포함되었다. 2025년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03명(67.8%),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8명(11.8%),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26명(17.1%),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5명(3.3%)이었다. 당시 지방세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20~30대 7명(7.7%), 40대 23명(25.6%), 50대 29명(32.2%), 60대 19명(21.1%), 70대 이상 12명(13.4%)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체납자 압류 해제 및 가택수색 활동
천안시는 지난 11월 16일 재산 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9∼10월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를 전수 점검해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1,254명, 1,569건(부동산 6건·차량 1,563대), 체납액 69억원을 선별했다. 체납처분 중지 건은 13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결정됐다. 부동산은 압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공매 실익이 없는 물건 등이, 차량은 차령 15년 이상이면서 장기간 검사·보험 미이행 등으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건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압류가 해제되면 장기간 금융거래나 영업활동에 제약받아온 영세 납세자가 재취업·재개업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천안시는 무익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8월 6일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지난 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체납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거주하며,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온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와 시는 사전 주거지 및 사업장 현장조사, 금융·재산 실태를 파악해 수색 대상을 선정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수색을 진행했다.
체납 관리 및 강력한 징수 대책 추진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철저한 재산 추적과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발표 당시 오병창 세정과장은 형식적 압류를 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재기를 돕는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체납처분 중지 조치는 체납 세금을 감면하거나 탕감하는 것이 아니며, 중지 이후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이어간다. 충청남도는 단순한 일회성 수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신설한 징수기동팀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이번 240명 명단 공개와 관련해 철저한 재산 추적과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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