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핵심 요약
· 공개 대상 : 법인 138곳·개인 179명
· 총 체납액 : 150억 원
· 공개 일시 : 2026년 11월 18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7명의 명단을 2026년 11월 18일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은 제주도·행정안전부·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규모 및 구분
| 구분 | 대상 수 | 법인 | 개인 | 체납액 |
|---|---|---|---|---|
| 지방세 체납 | 266명 | 107곳 | 159명 | 118억 원 |
| 세외수입 체납 | 51명 | 31곳 | 20명 | 32억 원 |
| 총 체납액 | 317명 | 138곳 | 179명 | 150억 원 |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202명(법인 90곳·개인 1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24명(법인 12곳·개인 12명)입니다.
공개 항목 및 사전 절차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나이·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체납 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함께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3월에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징수 방침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과 협력해 고가 명품·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 압류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 발언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제주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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