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배경 및 목적
용인특례시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6개월 내 처분 의무가 내국인 농지 소유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농지법 제10조 제1항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
| 항목 | 내용 |
|---|---|
| 건의 대상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처분 절차 완화 |
| 구체 요청 | 지정 이전 취득 농지와 고령·질병 등으로 임대한 농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제시 |
| 적용 시점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예외 적용 요구 |
회의 경과
2026년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용인특례시 시장 이상일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석해 건의를 전달했습니다.
현행 규정과 차이점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처분 사유 발생 시 1년의 처분 의무기간을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는 6개월 내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이 규정이 외국인 주택 거래와 무관한 내국인 농지까지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처분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현황
현재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용인특례시는 전 지역이 2027년 8월 25일까지 해당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관계자 의견
시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적용 예외 여부도 부칙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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