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보호체계 사각지대와 쉼터 이직 문제 개선 촉구

  • 입력 2026.11.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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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가정 밖 청소년 현황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21명이며,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1,515명에 불과하다. 이채명 의원은 “시설에 들어온 아이만 세는 통계로는 그 아이를 찾을 수 없다”며 현행 통계 체계의 한계를 강조했다.

쉼터 종사자 이직률 문제

청소년 쉼터에서 종사자 이직률이 높아 일부 쉼터는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대부분의 종사자가 교체된 것으로 확인돼, “집을 나온 아이가 처음 만나는 어른이 해마다 바뀌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사건과 보호체계 한계

이채명 의원은 2026년 11월 17일 진행된 감사에서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피살 사건을 예로 들며, “한 청소년이 여러 쉼터를 거치는 동안 안전을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사회국 예산·업무 연속성

이민사회국에 대해서는 예산 축소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이행 지연을 집중 질의했다. “돈이 빠진 곳과 일이 멈춘 곳이 같다”는 발언과 함께, 국비 4억 원 확보에도 도비 편성이 실패한 산업안전특화센터 사업을 문제 삼았다.

조직 개편과 연속성 확보 요구

마지막으로 이채명 의원은 이민사회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업무가 여러 실·국으로 나뉘더라도 승계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의무가 남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항목내용
대상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 4,321명
복지시설 이용 인원1,515명
주요 문제통계 사각지대·쉼터 이직률
최근 사건2026년 서울 성북구 10대 청소년 피살
질의 대상이민사회국 예산·업무 연속성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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