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서울시 방침에 따라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우선 결정하는 것이 학교용지법 위반 아닌지?
< 김정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학교시설 예정부지를 공공공지로 우선 결정하는 것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지 않음
-「학교용지법」에서는 학교용지 결정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3년 서울시 방침은 학교시설 결정 이후 학교 설립 필요성이 없어져, 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공공공지로 우선 결정한 부지도 투자심사를 통해 학교 설립 필요성이 확정되면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해 학교용지를 확보함. 붙임 학교시설 결정 후 시설 변경(미설치) 현황
학교시설 결정 후 변경(미설치) 현황 연번 구역명 사업단계 추진 현황 1 음암2 재개발 (은평구) 준공
-’17.9. 학교시설 해제 요청(교육청) 2 방배5 단독재건축 (서초구) (부분)준공
-’23.8. 학교시설 해제 요청(교육청) 3 갈현1 재개발 (은평구) 착공(’25.12.)
-’22.8. 학교시설 해제 요청(교육청) 4 신림1 재개발 (관악구) 사업시행계획인가 (’25.03.)
-’24.08. 교육환경평가 심의 ∘ 유치원 신설 수요 없으므로 유치원 신설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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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공동주택과
· 분류 : 주택
· 배포 : 2026년 11월 17일 오전 5시 38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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